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및 과태료 (2023년 1월 시작)

안녕하세요. 곧 다가오는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느긋하게 정속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 흐름이 막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운전 중 단속에 걸렸는지, 과태료를 얼마 내야하나 궁금하실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시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속도위반 조회/ 최근단속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단속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2대가 1, 2차선을 막고 같은 속도로 주행하여

 

뒤 차량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경우에 지정 차선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1,2 차선 혹은 2,3차선을 막고

같은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앞에 있을 경우 낮에는 클락션을 울리거나,

밤에는 라이트로 비켜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차선을

 

변경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나 가끔 난폭운전으로 안 비키고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면서제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겪다 보니 이제는 클락션 및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앞지르기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을 만나면

빨리 법이 개정되어 단속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드디어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위반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6만 원)		과태료(7만 원)
경찰관 적발	(변경) >>>	단속카메라 및 타인의 블랙박스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변경) >>>	벌점 해당 없음
운전자 기준	(변경) >>>	차량명의자 기준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것이 핵심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단속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과속 단속 기계를 통해 단속이 가능하며,

타인의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운전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해당

자동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에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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